박영재 대법관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성향

박영재 대법관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성향

박영재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사법행정과 재판 실무 모두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 법관으로, 2025년 4월 27일 대법관 후보로 공식 임명 제청되었습니다. 그의 경력과 판결 이력, 그리고 대법원 내 역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어떤 법적 철학과 사회적 의미를 지닌 인물인지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 1.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이름	박영재
출생	1969년생, 부산 출생
나이	만 55세 (2025년 기준)
출신 학교	배정고 → 서울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32회 (사법연수원 22기)
임관 연도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5년 기준)
임명 제청일	2025년 4월 27일

🏛️ 2. 주요 경력 요약 – 전국 법원과 법원행정처를 두루 경험한 정통 법관

박영재 후보는 전국 법원 실무 경험과 중앙 사법정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온 인물입니다.

🔹 재판 실무 경력 (현장 경험)

서울지법, 대전지법, 순천지원, 부산고등법원 등 전국 근무
민사, 형사, 행정 재판을 두루 경험 – 균형잡힌 법리 해석의 기반

🔸 사법행정 경력 (정책 전문가)

법원행정처 인사제1·3담당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
사법연수원 교수 및 법관연수 개편 TFT 팀장
양성평등연구반 반장 → 성인지 교육 제도화

➡️ 재판실무 + 정책설계 + 교육개혁 + 성평등 추진이라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엘리트 법관.

📚 3. 주요 판결 이력 – 사회 정의와 약자 보호에 방점

박영재 후보자는 일련의 판결에서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 보장을 우선시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한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① 발달장애 피고인 무죄 판결

피고인: 발달장애 1급, 18세
혐의: 1세 아동을 난간에서 던져 사망케 함
판결: 심신 상실 인정, 무죄
🧠 심층 심리 및 의학적 판단 존중한 판결

② 근로자참여법 선거구 위헌 판단

쟁점: 선거구별 근로자 수 차이 → 투표 가치 불균등
판결: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
의의: 비례대표와 노동권 영역의 투표 평등성 원칙 확장

③ 직위해제·파면 무효 확인

정년 전 해고된 근로자가 소송 중 정년 도달
판결: “징계처분이 연금 등에도 영향 미치므로 소의 이익 존재”
의의: 노동자의 퇴직 이후 권익까지 보장

➡️ 소수자 인권, 노동자 권익,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판례 다수

🎓 4. 사법 제도 개혁에 기여한 활동

🔸 법관 연수제도 개편

2015년 법관연수제도 개편 TFT 팀장
이러닝 도입, 연수과정 최적화, 실무형 커리큘럼

🔸 양성평등·성인지 교육 제도화

2016~2017년 법원행정처 양성평등연구반 반장
법관 성인지 교육 도입, 양성평등상담제 운영 시작

➡️ 단지 재판이 아닌 조직문화와 구조까지 개혁한 실천형 리더

박영재 대법관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성향

🧩 5. 성향 분석 및 법조계 평가

🔍 성향: 중도 또는 합리적 진보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사법정책 참여
김명수 체제 하에서 법원행정처 차장 → 개혁 행정의 브레인
양승태 체제 고등법원 부장도 역임 → 좌우 정권에서 신뢰 확보

🤝 인품 및 평판

조화형 리더: 소통·협업 강조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 인화력, 조직통합 역량 탁월하다는 평가

🔭 6.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의의

구분내용

법리적 균형감	민사·형사·행정의 고른 경험
사회적 약자 보호	장애인, 노동자 등 판결에서 두드러짐
사법제도 개혁 실적	교육 개편, 성인지 제도 정착
행정 능력	법원행정처 핵심 보직 모두 경험
정무적 판단 가능성	각 정권에서 모두 중용된 이력

🌟 7. 향후 기대 역할

박영재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단지 법 해석자에 머무르지 않고, 법원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특히 아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표현의 자유와 공적 질서의 균형
노동 및 젠더 분야 헌법적 기준 확립
법관 교육과 재판 문화 개선 지속

박영재 대법관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성향

⚖️ [박영재 대법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 지정!

– 판결 의미, 대법원 구성, 재판 철학까지 총정리 분석 –

1. ⚖️ 사건 개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란?

이재명 전 대표는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들이 문제되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검찰의 기소 내용

김문기 개발1처장 관련
"그분(김문기)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에 반하고, 대장동 사업을 지휘하면서 김 처장과 업무적 접촉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고의적인 허위사실이라는 주장.
백현동 개발 발언
"국토부의 강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한 발언이 사실이 아니며,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려는 의도적 왜곡이라는 입장.

📌 이 두 건은 모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 확정 시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로 이어집니다.

2. ⚖️ 1심과 2심 판결 비교: 판단의 엇갈림

항소심판결 내용

1심 (2023.1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유죄
2심 (2025.03.26)	전부 무죄 선고 → 무죄

🔎 1심 요약

“몰랐다”는 김문기 관련 발언은 사실에 반함.
백현동 압박 발언도 문서 증거로 허위로 판단.
‘정치적 목적의 고의성’ 입증됐다고 봄.

🔍 2심 요약

“모른다”는 발언은 주관적 인식 문제로 허위로 보기 어렵고, 단순 표현 문제.
백현동 관련 국토부 입장 등으로 미뤄볼 때 과장 혹은 정치적 수사로 보일 뿐, 허위는 아님.

3. ⚖️ 대법원 상고심 배당: 박영재 주심 선정

2025년 4월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주심 대법관을 박영재로 지정했습니다.

🧑‍⚖️ 대법원 2부 구성

이름특징

박영재	주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오경미	여성 법조계 출신, 소통 강조
권영준	이념적 중도보수 평가
엄상필	형사 분야 강점, 보수 성향 평가

👉 2부는 전체적으로 "중도-보수" 스펙트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박영재 대법관이 중심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4. 🧠 박영재 대법관 프로필 및 재판 철학

항목내용

출생	1969년 부산 출생
학력	서울대 법대, NYU 로스쿨 법학석사
임관	제32회 사법시험, 연수원 22기
주요 경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차장 등
철학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중시
대표 판결	발달장애 영아 살해 피고인 무죄 + 치료감호 선고

그는 젠더 감수성 강화, 피해자 중심 접근,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재명 사건에서도 정치적 프레이밍보다 법리 판단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재 대법관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성향

5. 👩‍⚖️ 대법원 2부 성향 분석

대법관성향

박영재	중도실용
오경미	중도진보
권영준	보수적 원리주의 경향
엄상필	신중·보수적 성향

👉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의 유지 또는 파기 여부는 이 네 사람의 법리적 합의에 달렸으며, 박영재의 리더십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 상고심 쟁점별 법리 분석

① 김문기 몰랐다 발언 → ‘허위사실’인가?

1심: 조직의 핵심 인물을 모른다는 건 거짓.
2심: 기억의 왜곡일 수 있으며 ‘허위’는 아님.

대법의 관건:

“주관적 인식의 혼동도 허위 공표로 볼 수 있는가?”
이것은 대법에서도 매우 드문 판례가 될 가능성.

② 백현동 발언 → 국토부 압박이 허위인가?

검찰: 실질적 강제력 없음
변호인: 압박성 공문과 정황 충분

대법의 관건:

행정적 유도나 공문의 표현도 허위사실로 볼 수 있을까?
법적 허위와 ‘정치적 표현’의 경계에서 평가될 예정.

7. 🗣️ 법조계 반응 및 상고심 전망

인물반응

한상훈 교수(연세대)	“상고 이유가 희박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박지훈 변호사	“박영재 대법관은 신중한 스타일이라 무죄 유지될 듯”
국민의힘 측	“무죄 유지 시 정치적 편향 문제 불거질 것”
민주당 측	“대법원도 정치로 오염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