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대법관 판사 프로필 나이 학력 이력 고향 성향

박영재 대법관 판사 프로필 나이 학력 이력 고향 성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이 대법원 제2부에 배당되면서,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정치권과 법조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경과, 대법원 재판부 구성, 향후 전망까지 총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엇이 문제였나?

이재명 전 대표는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언론 인터뷰와 공보물 등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핵심 내용

혐의 일자: 2021년
공표 경위: 언론 인터뷰 및 선거 공보물
문제된 발언:
- “김문기 처장 존재 자체를 몰랐다”
-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
  → 위 발언이 사실에 반하고,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함.

⚖️ 1심 vs 2심, 판단이 왜 달랐을까?

🔹 1심 판단 (유죄)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유:
-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내부 회의 등에서도 동석한 정황 다수.
- ‘몰랐다’는 발언은 중대한 허위로 판단됨.
- 백현동 관련 발언도 국토부의 강제적 요청이 아님을 근거로, 선거에 유리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

🔸 2심 판단 (무죄)

결과: 전부 무죄
이유:
-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존재 자체가 아닌 기억의 문제로 해석될 여지.
- 백현동 발언 역시 정치적 해석 가능 범위에 속하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발언 보호 원칙을 강조.

📌 2심 핵심 키워드: 정치인의 말은 해석 가능성이 넓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명백한 허위성 +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원칙.

🧑‍⚖️ 상고심 재판부 구성 – 대법원 2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제2부에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상고심에서 이재명 사건을 담당할 주심과 재판부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심: 박영재 대법관

출신: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9기
성향: 신중하고 원칙적이라는 평가, 전통 보수 성향에 가까운 판결 다수

📋 2부 구성:

성명주요 이력성향 추정

오경미	첫 여성 대법관 중 한 명, 한국여성변호사회 출신	중도~진보
권영준	서울대 교수 출신, 윤석열 정부 당시 지명	보수적 해석 중시
엄상필	실무 중심의 법관, 신중한 해석 선호	중도
박영재	주심, 법원행정처 기획 조율 경험	보수 성향으로 분류

🔎 종합 성향: 보수 2, 중도 1, 중도~진보 1 → 판단이 엇갈릴 경우 박영재 주심의 입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

박영재 대법관 판사 프로필 나이 학력 이력 고향 성향

⌛ 향후 일정과 쟁점

🧾 대법원 심리 방식

형사사건 상고심은 서면 중심으로 진행
고의성과 명백한 허위성을 판단하는 법리 판단이 쟁점
대법원이 1심 판단과 2심 판단 중 어느 쪽 논리를 취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

📍주요 쟁점 정리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인가?
- 단순 기억의 착오인지, 의도적 거짓말인지
“백현동은 국토부 요청” 발언의 허위성
- 국토부 요청의 ‘강제성’ 유무 판단
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사이의 균형
- 선거 시기 정치인의 발언 범위에 대한 재확립

🧭 정치적 파장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사법적 결론을 넘어, 이재명의 정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만약 유죄 확정 시:

집행유예 2년 → 피선거권 제한
향후 총선, 대선 출마 불가
민주당 내부 리더십 재편 가능성 높음

✅ 무죄 확정 시:

이재명은 정치적 면죄부를 획득
2026년 총선 및 2027년 대선에 유력주자로 재부상
‘사법 리스크’ 해소로 당내 입지 강화

📢 마무리: 대법원의 손에 달린 정치운명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은 단지 한 정치인의 재판이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 정치의 지형도를 좌우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이 정반대 판결을 내린 만큼, 대법원에서 표현의 자유와 허위 공표죄 적용의 경계선이 어떻게 설정될지 주목됩니다.

국민과 정치권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박영재 대법관 판사 프로필 나이 학력 이력 고향 성향

⚖️ 박영재 판사 프로필·나이·고향·학력·재산·경력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목한 차세대 대법관 후보, 그 모든 정보 총정리 –

📌 목차

박영재 판사 프로필 요약
나이, 고향, 가족, 병역 등 기본 정보
학력: 국내외 학문적 배경
판사 경력: 사법부 핵심을 거친 정통 엘리트
대법관 후보로 선정된 이유와 의미
대표 판결 및 사법철학
사법행정 업적 요약
재산 공개 현황
대외적 평가 및 인물평
결론: ‘현장과 행정의 균형’을 갖춘 법관

1. 🧾 박영재 판사 프로필 요약

항목정보

이름	박영재 (朴英宰)
출생	1969년 2월 5일 (만 56세, 2024년 기준)
고향	부산광역시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시험	제32회 (1990년 합격)
연수원	사법연수원 제22기
임관	1996년 판사 임관
가족	배우자, 1녀
병역	공군 중위 만기전역
주요 경력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연수원 교수 등

📌 박 판사는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핵심 인재로,
기획, 조직운영, 대외 조율, 현장 재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능력을 검증받은 인물입니다.

2. 🧓 나이, 고향, 가족, 병역 등 기본 정보

출생연도: 1969년 2월 5일
출신지역: 부산광역시
나이: 56세 (2024년 기준)
가족: 배우자와 1녀
병역: 대한민국 공군 중위로 만기전역 – 성실한 복무 이력 보유

박 판사는 성실한 가정인, 엄정한 법관, 성평등 실천가로서
법원 안팎에서 균형 잡힌 삶의 태도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3. 🎓 학력: 국내외 학문적 배경

교육과정학교전공

고등학교	배정고등학교	-
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대학원	뉴욕대학교 로스쿨 (NYU)	법학 석사 (LL.M.)

박 판사는 국내 최고 법학 인재로 손꼽히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며,
미국 NYU 로스쿨에서의 연수를 통해 국제법적 감각도 겸비했습니다.

4. ⚖️ 판사 경력: 사법부 핵심을 거친 정통 엘리트

시기주요 보직

1996년	판사 임관
2000년대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2010년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2015년	법관연수 개편 TFT 팀장
2016~2017년	양성평등연구반 반장
2020년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차장(법원장급)
2024년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특히 박 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올랐으며,
이는 사법부의 정책 설계와 인사, 예산, 정보화 등 전 분야를 총괄하는
실질적 최고 실무 책임자로 활동한 경험을 뜻합니다.

박영재 대법관 판사 프로필 나이 학력 이력 고향 성향

5. ⭐ 대법관 후보로 선정된 이유와 의미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4년 말 퇴임 예정인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을 위해
3인을 각각 임명제청했는데, 이 중 박영재 부장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목받습니다:

✅ 선정 이유 요약

다양한 재판 경험: 민사, 형사, 행정 다수 처리
현장+행정 경험의 균형: 실무와 정책 양면에 능통
젠더 감수성 강화 활동: 양성평등 제도 수립
사법 디지털화 선도: 형사 전자소송, 미래등기 시스템 추진
사법 서비스 개선: 소권 남용 대책, 항소이유서 제도 도입 등

박영재 판사는 이론 중심이 아닌, 구체적 제도 개선을 실행에 옮긴 실무형 법관으로,
대법관으로서도 이념보다 실효성을 중시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로 기대됩니다.

6. 🧠 대표 판결 및 사법철학

👶 발달장애 영아 살해 사건 (부산고법 재직 시)

사건 요지: 1급 발달장애 피고인이 1세 영아를 난간 아래로 던진 사건
판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의 필요성 있음
판결: 무죄 선고 + 치료감호 명령

이 사건은:

장애인의 법적 판단능력 고려
치료적 사법 구현
재범 위험성까지 구조적으로 판단한 선례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 박 판사는 “사회의 약자도 정의의 틀 안에서 적절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철학을 지니고 있습니다.

7. 🏛️ 사법행정 업적 요약

박영재 판사는 법원행정처 재직 당시
다수의 사법 시스템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주요 업적

법관연수제도 개편: 실무 중심, 현장 배치 확대
양성평등 가이드북 제작: 피해자 보호절차 강화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미래등기 시스템 도입 추진
형사공탁제도 개선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도입
각급 법원 청사 증·개축 관리

이러한 제도는 오늘날 사법 서비스의 효율성 및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8. 💰 재산 공개 현황

박영재 부장판사는 2023년 말 기준 총 16억 6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항목금액

서초구 아파트	12억 5,500만원
본인+배우자 예금	약 3억 원
장녀 명의 금융자산	약 1억 원

▶ 부동산과 금융자산 중심의 정상적이고 검소한 재산 구성
▶ 투기성 자산이나 불투명 소득 없음

9. 🌟 대외적 평가 및 인물평

평가자평가 내용

사법연수원 동기	“소통 잘하고 예리하지만 부드러운 성격”
후배 법관	“행정과 현장을 모두 아는 몇 안 되는 실무형 판사”
법률 기자	“정치색 없고, 법률적 논리와 실무에 밝은 판사”
시민단체 관계자	“젠더 감수성 관련 정책이 박 판사 시절부터 눈에 띄게 좋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