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프로필 나이 🐶

⚖️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및 재판 철학 총정리

“법정은 원칙의 자리다” – 윤석열 내란 재판을 맡은 인물의 얼굴

🧑‍⚖️ 1. 기본 프로필 – 조용하지만 뚝심 있는 판사

항목내용

이름	지귀연
출생년도	1974년생 (만 50세)
고향	전라남도
학력	충남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수료
사법시험	제41회 사법시험 (1999년 합격),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2023~)
특징	형사재판 전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 비육사-비화려 노선

📌 전남 출신으로서 지방대–국립대 출신이라는 점, 서울대 로스쿨이 아닌 대학원 석사 수료 출신, 법관 인사 코스에서 비주류였음에도 탄탄한 실무 능력으로 요직에 발탁된 케이스로 평가됩니다.

📚 2. 법조 경력 – 뿌리 깊은 형사사건 전문 판사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방법원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부산지법 동부지원, 서울고법 등을 거치며 형사재판 실무와 법리해석을 두루 다뤄온 정통파 판사입니다.

경력 요약: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형사 분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발탁 (고등심급 연구 중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년~)

💡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의 경력이 돋보이며, 형사법 전공자이자 법리 구성 능력이 탁월하다는 내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주요 이슈 사건에서 '비감정적, 문장에 힘이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 3. 대표 판결 – 실용보다는 원칙, 법치주의적 일관성

🟨 (1)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 – 실형 선고로 엄벌주의

마약 투약으로 기소된 유명 배우 유아인에게 실형 선고
📌 “공인의 책임은 무겁고, 사회적 파급력 고려 시 실형 불가피”

🟩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 무죄 선고

📜 “증거재판주의에 입각, 유죄 인정에 충분한 증거 없음”
일부 재계에서는 ‘재벌 봐주기’ 의혹이 있었지만, 법조계에선 법리 판단 중심의 무죄라는 해석이 우세

🟥 (3)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건 – 중형 선고

선거 부정 관련 피고인에게 실형 판결
📌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에 단호해야 한다”
📣 사법부의 중립성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철학이 반영된 판단

🧠 이처럼 지귀연 판사의 판결은 ‘균형’보다는 법리와 원칙, 입증 기준의 정밀함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4. 재판 성향 – 중립적, 법률주의적, 무표정한 공정성

❓ 성향 논란 – 진보냐 보수냐?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귀연 판사를 명확히 진보/보수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세
일부 경제계와 정치권에서는 경제범죄 관련 판결이 관대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
반대로, 선거 및 권력형 비리 사건에는 엄정한 태도를 보여 ‘균형형’ 또는 ‘법리주의 성향’으로 분류됨

📌 결론: 법리중심 중도성향 판사
– 정치적 프레임보다는 “증거, 절차, 원칙”을 우선하는 성향
– 진보·보수 진영 모두에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스타일

🔎 5.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 – 헌정 초유의 재판을 맡다

사건 개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한 국회 무력화 시도로 기소됨
2025년 헌정 사상 최초로 ‘내란예비죄’로 전직 대통령이 재판받는 중
수방사 1경비단장의 국회의원 강제연행 지시 거부 등 군 작전 지시 증언 확보
지귀연 부장판사 주재의 형사합의25부가 이 재판을 총괄

📌 핵심 쟁점:

실제로 군 작전 명령이 있었는가?
대통령의 지시 정황은 실체가 있는가?
국회의원 강제 체포, 공포탄 준비 명령은 내란 예비인가?

지귀연의 재판 운영 방식:

증언 중심의 진행 (조성현 단장,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경찰청장 등 채택)
형사소송법상 방어권 보장 원칙 강조
📢 “법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하는 곳”

🔐 6.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 절차적 정의와 인권 존중

2025년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림

핵심 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상 ‘날 단위’로 구속 기간 계산
📌 “형식적 기준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
📌 “법률의 목적은 인권 보호에 있다”는 취지

🔎 이 결정은 법리적으로 논란을 낳았지만,
“유죄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 방어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절차적 정의 우선주의를 확립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 7. 윤석열 내란 재판 ‘촬영 불허’ – 법정의 독립성 보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차 공판을 앞두고,
언론이 요청한 법정 촬영 요청을 지귀연 부장판사가 불허 결정

과거 사례:

박근혜, 이명박, 노태우 등은 일부 촬영 허용
특히 전두환 재판은 국민적 공감 차원에서 전면 촬영 진행

불허 이유 (공식 발표 없음 → 해석):

📌 재판의 독립성과 질서 유지
📌 피고인 경호 및 방어권 보장
📌 여론재판 우려 최소화

📌 법정 출석 시 지하주차장 이용도 허용
→ 역대 대통령 재판 중 최초의 비공개 접근 경로

📌 지귀연 재판부는 사법부의 권위와 재판의 공정성을 우선 가치로 삼는 성향을 재차 드러냈습니다.

🌐 8. 지귀연 판사의 법적 철학 – 법은 칼이 아닌 질서의 나침반

지귀연 부장판사의 주요 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키워드 5가지

법리 우선주의 – 감정보다 법, 여론보다 조문
절차적 정의 – 정당한 방식 없이는 정의도 없다
증거 재판주의 – 유죄든 무죄든 ‘증거가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
방어권 보장 – 누구든 법 앞에 설 때는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
권력 무관용 원칙 – 고위 공직자, 공인에겐 더욱 높은 책임

📌 이 같은 철학은 특히 ‘윤석열 내란 재판’과 같은 초정치적 사안에서 더욱 선명히 드러나고 있으며,
그가 말하는 “법정은 원칙의 자리”라는 기조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본격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배당

재판부 배당 완료… 내란 혐의 심리 본격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배당을 31일 완료하면서, 윤 대통령 재판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51·사법연수원 31기)는 중대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신중한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윤 대통령의 보석 청구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우선적으로 심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가 주요 사건에서 보석을 허가한 사례들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지귀연 판사 프로필 나이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그는 누구인가?

서울 출신의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공군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쳤으며,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을 거치며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았으며, 법원 내에서도 법률 해석 능력이 뛰어난 판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15년 평판사 시절과 2018년 부장판사 시절,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법률적 전문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동료 판사들과의 원만한 관계로 법원 내부에서 신망이 높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지귀연 판사 프로필 나이

주요 재판 이력… 삼성 이재용, 유아인 사건 맡아

지 판사는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근무하며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왔다.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 개입 혐의가 적용된 사건에서 1심에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다.

당시 그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부정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며 ‘삼성 봐주기 판결’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마약 상습 투약 사건을 맡아 지난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당시 지 판사는 유아인에 대해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과 중독성 등의 이유로 엄격히 관리되지만, 피고인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장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아온 점 ▲의약품 남용의 주된 이유가 수면 부족에 따른 고통 때문이었던 점 ▲중독을 극복하려 노력 중이라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지 판사는 무죄 판결과 실형 선고를 오가는 신중한 재판 진행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지귀연 판사 프로필 나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 과거 내란 사건과 비교… 판결 방향 주목

지 판사는 최근 내란 혐의 피고인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윤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의 재판도 맡고 있다.

그는 최근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에 대해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윤 대통령의 보석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
-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크다”는 이유로 기각.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청구
-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해 보석 보증금 1억 원 납부 조건으로 보석 허가”

이 같은 판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보석 여부는 보석 보증금 조건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귀연 판사 프로필 나이

법조계 반응… “사회적 파장 커 신중한 판결 예상”

윤 대통령의 재판이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지 판사의 재판 운영 방식과 과거 판결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 판사는 원칙적이면서도 법리적 해석을 중시하는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만큼, 법리적 판단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내란 혐의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몇 차례 발생했지만,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이 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재판이 진행될수록 정치적 논란과 법적 공방이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귀연 판사 프로필 나이

지 판사는 과거에도 화제가 된 판결을 다수 내린 바 있다.

2015년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
- 유부남과 관계를 맺은 여성 연수생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여성 연수생이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논란이 됐다.
2019년 다문화가정 학생 폭언 사건
- 초등학교 교사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부모 등골 빼먹는 애”**라는 폭언을 한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초범이고 깊이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 판사는 사안에 따라 신중한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스타일을 보여왔다.